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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9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193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소...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9-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3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

  • 국회입법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정부부처입법예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9
    ⊙경찰청공고제2024-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 정부입법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09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

  • 정부입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공포대기, 개정(일괄), 2024-09-09

  • 정부입법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9

  • 정부입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항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 운항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기 범위에 파워드리프트 항공기를 추가하여 일부 제도 미흡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 등 개별 항공기의 특성과 관리 환경에 따라 기존 1년이던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

  • 정부입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