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의 교육 의무화와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의 세대수와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을 정하는 내용으...
난민협약상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난민의 지위를 취소·철회할 수 있음에도 난민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난민법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2023.9.14. 법률 제19705호 / 시행 2024.9.15.)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전통문화산업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교육 인력·시설· 설비의 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 9. 9. ~ 2024...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9. ~ 2024. 9. 30.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2조 내지 제44조 나.「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2.「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2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진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