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체육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재입법예고(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자치법규, 2024-09-06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가. 재입법예고 기간: 202...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완 도 군 수 1.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