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이 1953년 시행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양형 자료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193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9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4-0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 치 법 규: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오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9.9. ~ 2024.9.30.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
1.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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