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중...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관련근거:「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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