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회입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회입법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2호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자치법규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이 천 시 장...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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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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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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