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국회입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를 위한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를 할 경우...
국회입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6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6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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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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