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다만 부칙에서 정한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국회입법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로는 판례를 바탕으로 위장수사를 하고 있으나, 판례는 범죄자의 범의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수자원,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이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
국회입법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회입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