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국회입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함.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6
국회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
국회입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농어촌 내...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2호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목표 실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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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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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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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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