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 정부부처행정예고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9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4-0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
  • 정부부처행정예고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09-09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193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행에 관한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소...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9-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3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
  • 국회입법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정부부처입법예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9
    ⊙경찰청공고제2024-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 정부입법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09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
  • 자치법규「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9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9.(월) ~ 9. 30.(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