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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 정부입법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 정부입법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 정부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 정부입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공포대기, 개정(일괄), 2024-09-06

  • 정부입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 정부입법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09-06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하여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및 우수 사업장 인증제를 ‘지정’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6장,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 제28조) 1)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