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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

  • 국회입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임차주택의 매매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

  • 국회입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

  • 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

  •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 정부입법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9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

  • 국회입법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급증하고, 2030년부터 10년 만에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명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