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해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된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필요시 특정 분야의 전문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0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조달청공고제2024-32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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