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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자치법규, 2024-09-09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 자치법규[입법예고]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9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 치 법 규: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 자치법규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해남군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국회입법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급증하고, 2030년부터 10년 만에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명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 국회입법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등 16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

  • 국회입법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