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나. 예고기간: 2024. 9. 10. ~ 9. 30. (20일간)...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95호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10. ~ 9. 30. 2. 공고방법: 서구 공...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10. ~...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9. 10. ~ 2024...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수성유원지 일대 인·허가 업무처리 지침안 입법예고

    수성유원지 일대 인·허가 업무처리 지침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수성유원지 일대 인·허가 업무처리 지침」를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10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
  • 자치법규「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9. ~ 9. 29.(20...
  • 자치법규「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9. ~ 9. 29.(20...
  • 자치법규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5호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