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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 국회입법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정부부처입법예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9
    ⊙경찰청공고제2024-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

  •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 정부입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9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체제 하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국민의 문화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과 관...

  • 정부입법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어선의 위치통지 방법이 복잡하고, 횟수가 과도하여 어선사고 예방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쉽게 위치통지를 할 수 있고, 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위치통지 횟수·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가. 어선의 위치통지 횟수·방...

  • 정부입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의 교육 의무화와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의 세대수와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을 정하는 내용으...

  • 국회입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산업·연구개발 등 용도를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임야·농업용 시설과,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상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기 다른 임명 및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이장·통장 운영이...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