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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9
    ㅇ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ㅇ 모터달린보드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안 [별...

  • 정부입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의 교육 의무화와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의 세대수와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을 정하는 내용으...

  • 정부입법난민법

    난민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09
    난민협약상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난민의 지위를 취소·철회할 수 있음에도 난민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난민법은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 9. 9. ~ 2024...

  • 자치법규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9. ~ 2024. 9. 30.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

  • 자치법규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2조 내지 제44조 나.「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2.「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9-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2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진흥...

  •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등 16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건강...

  • 국회입법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

  • 국회입법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