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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

  •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 정부부처입법예고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0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정부부처입법예고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6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

  • 정부부처입법예고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조달청공고제2024-32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조달청장...

  •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6

  • 국회입법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

  • 국회입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농어촌 내...

  • 국회입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함.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