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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이 천 시 장...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부부처입법예고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5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
  • 정부부처입법예고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0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 정부부처입법예고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9-06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
  • 정부부처입법예고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조달청공고제2024-32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조달청장...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9-0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0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08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 정부부처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6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농림축산식품...
  • 정부부처입법예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09-0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41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
  • 정부입법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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