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관련근거:「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영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동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9. 26.(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다만 부칙에서 정한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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