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 9. 9. ~ 2024...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9. ~ 2024. 9. 30. 나. 예고대상 :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2조 내지 제44조 나.「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2.「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9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9.(월) ~ 9. 30.(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오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9.9. ~ 2024.9.30.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
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9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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