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보 게재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9. 6.(금) 2. 공고기간 :...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1.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202...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화성시 공고 제2024-3540호 자치법규 제정안 재입법예고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를 위한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를 할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