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6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외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그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 등으로 하는 한편, 정상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무가 소속관서?지자체로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9-06
제안이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두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213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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