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6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며 군사작전 및 군사훈련 수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대응 동원, 그 밖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국가시책 사업 지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이 직무수행...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
국회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국회입법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법률, 2024-09-06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및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이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
정부부처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5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인요한) 징계안(박성준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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