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국회입법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25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25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과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유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을 적극적인 주체라기 보다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간주되어 왔음. 이와 같은 교육현실을 개선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15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회입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산업·연구개발 등 용도를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임야·농업용 시설과,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상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기 다른 임명 및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이장·통장 운영이...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임차주택의 매매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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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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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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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