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23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서울특...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0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
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동두천시 섬유 가죽 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5
1 개정이유 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에 대하여 제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 법률 마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 소송수행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