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직선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개선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이장 직선제를 정착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규칙 제2조(이장의 자격)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 주소를 일치시켜「주민등록법」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 규칙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6. ~ 9. 2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를 위한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를 할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5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조달청공고제2024-32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조달청장...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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