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임야·농업용 시설과,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상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기 다른 임명 및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이장·통장 운영이...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임차주택의 매매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
국회입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정부입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정부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9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정부입법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정부입법저작권법 시행령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정부입법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정부입법 저작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