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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공포대기, 개정(일괄), 2024-09-09
  • 정부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9
  • 정부입법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9
  • 정부입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9
  • 정부입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09-09
  • 자치법규「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9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9.(월) ~ 9. 30.(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오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9.9. ~ 2024.9.30.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
  • 자치법규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자치법규[입법예고]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9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