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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

  • 국회입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

  • 국회입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 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

  • 정부입법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09-09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외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

  •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

  • 국회입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15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 국회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 국회입법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25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25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과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유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을 적극적인 주체라기 보다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간주되어 왔음. 이와 같은 교육현실을 개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