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9. ~ 9. 3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9-09
1.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9. 9.(월) ~ 9. 30.(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를「오산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9.9. ~ 2024.9.30.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9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1.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30....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9....
제안이유 과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유로 권리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학생을 적극적인 주체라기 보다는 교육의 대상자로서 간주되어 왔음. 이와 같은 교육현실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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