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30....
[입법예고]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자치법규, 2024-09-09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 기간: 20...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1.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19....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9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새만금사업 시행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지역의 토지를 농업·산업·연구개발 등 용도를 정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임야·농업용 시설과,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상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각기 다른 임명 및 지원 체계를 두고 있어, 이장·통장 운영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임차주택의 매매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