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소의 이전등기 절차를...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인구감소지역에 규정된 기존 특례 외에 추가 특례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농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촌유학학교 선택 등 허용(안 제22조제13항 신설) 나.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안 제24조제2항 변경) 다. 도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9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25.2.14.)을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