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국회입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로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성범죄 재범률은 감소하지 않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률은 매우 높음. 성범죄에서 현...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9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이 1953년 시행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양형 자료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일...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09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젊은...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로...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
정부입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9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산림기사 등 5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응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정부입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정부입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