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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9-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9-0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부...

  •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 국회입법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

  • 국회입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06

  • 국회입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06
    제안이유 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 및 사모펀드 사태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음. 이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 정부입법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 정부입법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9-06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 정부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09-06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