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9-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판매하는?일에?직접?종사하는?영업자?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및 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농어촌 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2호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06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