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10-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5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10-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6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3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협...
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