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 회의도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제50조제1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모든 국회의 회의는 항상 공개해야합니다. 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7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10-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5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10-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6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3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협...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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