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7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최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무사항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지급경비 반납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 위탁교육 운영상황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가. 교육결과보고 제출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11조의2 제1항) 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의 교육 의무화와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의 세대수와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을 정하는 내용으...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으려고 하거나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도록 하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 10...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시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10-17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가. 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 축소(안 제30조제2항 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