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의 원전으로 자주 활용되며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콘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판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용,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원가 상승과 성인 1...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불과 1년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이제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이며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맞아 향후 이민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다문화 가족이...
국회입법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3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 합니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
정부입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를 추가(안 제42조제2항)...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해 사용 후...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양육...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3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정부입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국회입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정부입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국회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