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17
철도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77호, 2024.1.30. 공포, 2025.1.31. 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실무직 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 * 일반직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은 동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 제20337호)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규정하여 법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그 외 인증제와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24-328호)가 2025. 1. 1.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노무제공자 범위 규정을 개정하고,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화물차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노...
최적의 검색 결과를 위하여 상위 300건의 결과만 보여드립니다. 추가적인 검색을 원하시면 다른 검색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