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10-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국회입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27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27인), 법률, 접수, 2024-10-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
국회입법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18
제안이유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국회입법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8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8인), 법률, 2024-10-18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성실납세와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보수기...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법률, 2024-10-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런데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
국회입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법률, 2024-10-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해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특례를...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10-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할...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10-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주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6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6인), 법률, 2024-10-18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18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27인)

국회입법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8인)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27인)

국회입법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8인)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