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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4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 자치법규입법예고(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10-18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용인시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
  • 자치법규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4.10.18.~11.6. 2. 방법: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자치법규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강화군의회 고복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강화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화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강화군의회 오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
  • 자치법규『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10.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가평군 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