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10-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5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10-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76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3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협...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
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불과 1년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이제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이며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맞아 향후 이민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다문화 가족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 기업들이 사용되지 않은 재고 의류를 몰래 소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 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의 원전으로 자주 활용되며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콘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판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용,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원가 상승과 성인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 합니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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