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자치법규「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창원시 공무원 근무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창원시 공무원 근무 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창원시 공무원 근무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
  • 자치법규「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
  • 자치법규「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1.「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1...
  • 자치법규「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목...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을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1. 「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1. 8.(...
  • 자치법규「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 자치법규「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7.(...
  • 자치법규「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천문화재단을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추진 ○ 지역문화예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