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대통령 집무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종합행정마을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7
「서울특별시 성동종합행정마을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1.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7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0-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2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2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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