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27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8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21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폐지고시안 행정...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지침, 일부개정, 2024-10-1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71호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 폐지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폐지, 2024-10-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99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변경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32호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30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농...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10-18
⊙법제처공고제2024-189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0-1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72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토교통...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10-18
⊙법제처공고제2024-190호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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