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10-17
제안이유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보유 기관 근무자의 외국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 합니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소사장제 등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 간접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2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7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비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상적 정보공개 청구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제정, 2024-10-17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을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으려고 하거나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도록 하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 10...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시행...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