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가능)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수익 기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10-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지급경비 반납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 위탁교육 운영상황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가. 교육결과보고 제출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11조의2 제1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시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총리령, 공포, 일부개정, 2024-10-17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피해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가. 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으려고 하거나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도록 하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826호, 2023. 10...
최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무사항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의 교육 의무화와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층간소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의 세대수와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을 정하는 내용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