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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0-18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예측에 활용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 자치법규[입법예고 공고문]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2024-10-18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 자치법규[입법예고 공고문]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10-18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10. 18...
  • 자치법규입법예고(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10-18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용인시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
  • 자치법규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4.10.18.~11.6. 2. 방법: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3. 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자치법규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제명 등 명칭변경에 따른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명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
  • 자치법규「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재수정) 입법예고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재수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
  • 자치법규「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대상: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기간: 2024.10.18.~11.7. 3. 방법: 군보 및 군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내용:...
  • 자치법규『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10.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가평군 리·반...
  • 자치법규「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자치법규안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1. 「안동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철자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 자치법규「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8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체육...